군인·국방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은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 6명을 폭행·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실효 위험이 있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상담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의 업무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로 실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양형자료와 반성,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과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