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국방센터MILITARY LAW PRACTICE
군인·국방 분야
수사 초기 대응부터 군사법원 재판까지 — 오현 군인·국방센터가 전담하는 군인·국방 세부 업무분야입니다.
분야별 법률 정보
군인·국방 분야별 수사·재판 절차와 대응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일반 분양보다 낮은 가격을 기대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토지확보, 조합원 모집,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추가분담금, 탈퇴와 환불 문제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없거나, 공로로 출입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흔히 맹지, 진입로 분쟁, 사도 통행, 토지 개발, 건축허가, 농지·임야 출입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이나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승소판결의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부동산 보전처분입니다. 임차인이 가족, 직원, 전차인, 동업자, 제3자 명의 사업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기존 소송의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달라져 강제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은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민사·부동산 분쟁입니다. 단순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전입을 빼거나 이사를 먼저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는 매매 목적물, 공사 결과물, 공동주택, 상가·건물 등에 균열, 누수, 결로, 침하, 방수불량, 전기·배관 문제 등 계약상 기대한 성능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보수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자보수 분쟁은 단순히 “고쳐 달라”는 요청으로 끝나지 않고, 하자의 존재와 원인, 책임주체, 보수비용, 권리행사기간 등이 함께 문제됩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토지점유취득시효는 타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라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계가 오래전부터 실제 현황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조상 때부터 밭·마당·도로로 이용해 온 경우, 매매계약 후 등기를 하지 못한 채 장기간 점유한 경우 등에 자주 문제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전입을 빼거나 점유를 상실하면 경매·배당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청요건과 등기 완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은 주택,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원상회복비·관리비·미납차임 공제를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 발생하는 민사·부동산 분쟁입니다. 보증금은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보전처분, 강제집행과 연결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후의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임대차분쟁
임대차 분쟁은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토지 등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목적물에서 계약기간, 차임, 보증금, 갱신, 해지, 원상회복, 권리금, 명도·건물인도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임대차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작은 연체나 통지 오류가 나중에 보증금 반환, 인도, 손해배상, 강제집행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