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군납비리 사건에서는 경쟁입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규격·가격·평가조건을 조정했는지, 업체 간 담합이나 군 관계자와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입찰방식·계약근거·규격 확정과정 확인하기
• 업체 간 연락·견적·가격협의 분석하기
• 평가위원·담당자의 역할과 권한 정리하기
• 허위·과장된 제안·원가자료 확인하기
• 공모·지시·보고·승인 구조 분석하기
• 형사·징계·입찰제재 가능성 함께 검토하기

계약 수량·규격·성능·원산지·납기와 실제 납품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체품·중고품·규격 미달 물품을 정상 납품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 없이 검수서류를 작성했는지, 검수 담당자가 하자를 인식했는지, 허위검수와 대금지급·국가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합니다.

현금·상품권·접대·여행·취업·용역비 등 경제적 이익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었는지, 청탁·대가관계·반복성·제3자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군 관계자의 임무위배행위, 업체의 기망행위, 국가·부대의 재산상 손해와 업체·제3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 입찰공고·제안서·평가표·회의자료
• 견적·원가·계약·변경·발주 자료
• 납품·검수·검사·하자·정비 기록
• 대금·계좌·세금계산서·장부·영수증
• 메신저·통화·이메일·전자결재 자료
• 감사·징계·입찰제재·환수 관련 자료

감사·내부조사 통보를 받으면 대상 계약·기간·행위와 자료제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납품·검수·회계자료와 전자정보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관련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 계약·기간·쟁점 확인하기
• 계약·검수·회계 원본자료 보존하기
• 전자결재·메신저·이메일 삭제하지 않기
• 담당자·업체·심사위원 역할 정리하기
• 금품·접대·거래·계좌 흐름 확인하기
• 형사수사·징계·입찰제재 가능성 분석하기

압수수색 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장소·대상·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계약과 금품 흐름, 담당자의 권한·역할·인식 여부를 객관적 기록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 영장 범죄사실·장소·대상 확인하기
• 서버·휴대전화·회계자료 범위 기록하기
• 계약·납품·검수·대금 흐름 분석하기
• 직무관련성·공모·대가관계 구분하기
• 손해액·환수·피해회복 자료 준비하기
• 형사재판·징계·행정제재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