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사건에서는 상이·질병·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는지, 해당 직무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사고·증상 발생 시점과 장소 정리하기
• 당시 직무·훈련·명령 내용 확인하기
• 근무·당직·훈련·과로자료 확보하기
• 진료 전후 증상·검사·치료경과 정리하기
• 기존 질환과 자연경과 이상 악화 구분하기
• 등록유형과 공무인과관계 함께 검토하기

직무·훈련이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되는지,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재해인지에 따라 등록유형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후 남은 신체·정신 기능의 장해 정도를 진단·검사·기능평가·일상생활·직업수행 제한과 비교해 상이등급에 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

과거 질환이 있었더라도 복무·훈련·과로·환경으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는지 발병 전후 의료기록과 근무강도를 비교합니다.

직무상 사망과 인과관계, 유족의 범위·신분·부양관계 및 보상금·연금 등 후속 급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보고서·근무일지·훈련·당직자료
• 명령서·보직·근무표·상황보고 자료
• 진단서·의무기록·영상·검사결과
• 기존질환·과거진료·치료경과 자료
• 동료·지휘관·목격자 진술자료
• 전문의견·기능평가·장해·유족자료

등록신청 전 상이·질병·사망의 발생 경위와 직무·훈련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관 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사라지기 전에 사고보고·근무·훈련·의료·진술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등록유형과 법률상 요건 확인하기
• 사고·질병·사망 경위서 작성하기
• 근무·훈련·명령·상황자료 확보하기
• 진단·검사·치료·기존질환 자료 정리하기
• 동료·지휘관·목격자 진술 확보하기
• 전문의견·장해·유족자료 필요성 검토하기

결정서를 받은 즉시 송달일·불복기간과 비해당·등급 판단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직무·근무·의료자료와 인과관계·상이등급 평가 오류를 정리해 추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결정서·송달일·불복기간 확인하기
• 비해당·등급 판단 이유 분석하기
• 직무·훈련·의료자료 추가 확보하기
• 전문의견·의학문헌·감정 검토하기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준비하기
• 보상금·연금·유족·재판정 절차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