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

방위산업비리 사건에서는 연구개발비·제조원가·간접비·부품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는지, 군 관계자·방산업체·협력업체 사이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사업·계약 구조와 담당자 권한 확인하기
• 원가 산정기준과 실제 비용 비교하기
• 입찰·평가·계약변경 과정 분석하기
• 협력업체·내부담당자의 역할 정리하기
• 허위자료·공모·지시·승인 구조 확인하기
• 형사·징계·업체 제재 가능성 함께 검토하기

시험을 실제로 실시했는지, 시험조건·수치·표본·합격기준을 변경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작성했는지와 담당자의 인식·지시·공모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규격·성능·수량·원산지·부품과 실제 납품내용이 일치하는지, 하자·불량을 알고도 정상 검수로 처리했는지 분석합니다.

현금·접대·여행·자문료·취업·협력업체 거래 등 경제적 이익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었는지, 청탁·대가관계·반복성을 확인합니다.

자료가 방산기술·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접근권한·보안등급·반출·전송 경위, 국내외 제3자 제공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연구개발·설계·원가·회계·ERP 자료
• 입찰·평가·계약·변경·발주 자료
• 시험계획·원자료·성적서·검증 기록
• 납품·검수·하자·정비·부품 이력
• 메신저·통화·이메일·계좌·전자결재
• 보안등급·접근권한·반출·전송 기록

감사·내부조사 통보를 받으면 대상 사업·계약·기간·행위와 자료제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가·시험·납품·검수·기술·회계자료와 전자정보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관련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 사업·계약·기간 확인하기
• 원가·시험·기술 원본자료 보존하기
• 전자결재·메신저·이메일 삭제하지 않기
• 업체·군 관계자·협력업체 역할 정리하기
• 금품·대금·계좌·기술 흐름 확인하기
• 형사수사·징계·업체제재 가능성 분석하기

압수수색 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장소·대상·전자정보·보안자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원가·성능·시험·납품·금품·기술 흐름과 담당자의 권한·역할·인식 여부를 객관적 기록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 영장 범죄사실·장소·대상 확인하기
• 서버·휴대전화·보안자료 범위 기록하기
• 원가·계약·시험·납품 흐름 분석하기
• 직무관련성·공모·대가관계 구분하기
• 국가손해·환수·피해회복 자료 준비하기
• 형사재판·징계·행정제재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