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국방사건센터장배순도
Bae Soon Do
판사
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등으로 24년간 재직한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전문변호사로서 군형사, 징계 등 제반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배순도 군인·국방사건센터장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자료 검토, 절차 대응, 결과 이후의 후속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황을 공유하며 사건별로 필요한 전략을 세웁니다.
약력
-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
- 군법무관8기 사법연수원수료
- 제1군단 군사법원 군판사
- 제5사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교관
- 제39사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군사법원 수석군판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 제5군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육군고등검찰부 고등검찰부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
-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위원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합동참모회의ㆍ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ㆍ진급심사 법무자문위원
- 미국 법무관학교 작전법과정 수료
- 고려대 의료법학연구과정 수료
- 서울대 금융거래법연구과정 수료
- 국방부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
- 정부업무평가 국방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 가. 군형사, 형사
- 병역(병무)비리 사건
- 진급비리 사건
- 정보사업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작전계획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인터넷게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군기누설 사건
- 군사교범 군기누설 사건
- 제28사단 총기난사 사건
- 군기록물 DB구축사업 뇌물수수 사건
- 제28사단 폭행가혹행위 사망 사건
- 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
- 개인화기조준경 군용물절도 사건
- 야간투시경 군용물손괴 사건
- 인터넷 게시글 상관모욕 사건
- 허위휴가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건
- 자해 근무기피목적상해 사건
- 총기휴대 군무이탈 사건
- 휴가조작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
- 위력행사ㆍ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등 군성범죄 사건
- 특별형법위반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보험사기방지법위반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 형법위반 사건 다수
- 나. 군징계, 인사소청, 전역심사, 군인연금
- 지휘감독소홀 군단장 징계 사건
- 성폭력등(성희롱ㆍ성추행) 징계 사건
-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등) 징계 사건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ㆍ가혹행위) 징계 사건
-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 징계 사건
- 청렴의무위반 사단장 보직해임 사건
- 보직해임처분취소ㆍ보직변경처분취소 인사소청
- 중징계처분ㆍ경징계처분2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심신장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명예전역취소 무효확인ㆍ명예전역재취소 무효확인등 소송
- 현역병 극단선택 사망 유족 손해배상 소송
-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소송
- 상이연금 등급개정결정 취소 소송
- 강등징계처분 취소 소송
-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
수상 및 표창 내역
- 국가유공자
- 보국훈장 삼일장
- 대통령 표창
- 국방부장관 표창
- 합참의장 표창
- 육군참모총장 표창
주요 업무사례
- 군형법위반(폭행)│후임 폭행 및 부조리 [기소유예]
- 군청 차량 폐차 처리 관련 수사│법리와 사실관계 양측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불기소 결정 [불기소]
- 후임병 성추행 혐의│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유가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기소유예]
- 군범죄│라이터 불 위협 등 위험수단이 문제된 군특수폭행·협박 사건, 합의와 반성 참작으로 벌금형 종결 [벌금형]
- 군형법│군 전자기록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동기와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해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 군성범죄│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방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군공상│군 복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 공상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원고승소]
- 군성범죄│군 성범죄 사건에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환경 개선과 상담 치료를 조건으로 감경된 사례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군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가 없는 성매매 혐의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성실한 태도를 인정받아 선처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군 부대 관사 내에서 LSD를 투약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행 동기·경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재범방지 대책 마련, 심리치료 진행을 통해 군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육군 부사관의 휴가 중 LSD 투약과 난동 혐의에서 철저한 변론을 거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군 관사 내 LSD 투약 및 난동 사건에서 피해자 부재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 이혼소송│군인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도 50%를 법원에서 인정받은 판결 사례 [승소]
- 이혼소송│군인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분 중 75%를 확보한 사례 [승소]
- 군인 친권 지정│원고 친권·양육권 확보, 피고에게 월 40만원 부담시키는 결정 [승소]
- 군인 양육권 조정│조정으로 원고 친권·양육권 지정, 피고 월 40만원 지급 합의 성립 [승소]
- 군내 상해사건 │ 선임의 가혹행위로 허리디스크 악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인용. [전부승소]
- 군폭행 피해 │ 기합 도중 폭행으로 무릎 인대 파열. 치료비·위자료 전액 지급 판결. [전부승소]
- 군인배우자위자료청구 │ 장기간 별거와 군 복무로 인한 관계 단절, 부부 간 유대 상실을 입증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이혼인용]
- 군인가족이혼 │ 군 생활 중 반복된 폭언·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혼인 해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 [이혼인용]
- 병역기피│정신적·가정적 사정을 적극 소명해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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