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공무상재해 사건에서는 사고·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생했는지, 공무가 재해 발생 또는 악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사고·증상 발생 시점과 장소 정리하기
• 당시 수행한 업무·훈련·명령 확인하기
• 근무시간·과로·당직·휴식자료 확보하기
• 진료 전후 증상과 치료경과 정리하기
• 기존 질환과 악화 정도 구분하기
• 의학적·사실적 인과관계 함께 검토하기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훈련·수면부족·환경노출로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진료기록과 근무자료를 비교합니다.

발병 전 업무시간·당직·야간근무·훈련강도·중량물 취급·반복동작과 증상 발생·악화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부대 내 괴롭힘·가혹행위·성비위·사건사고·지휘압박·과로와 우울·불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발생·악화 관계를 상담·진료·메신저·진술로 분석합니다.

주치의 소견뿐 아니라 과거 진료기록·영상·검사·전문의견·의학문헌과 필요시 감정을 통해 공무기여도와 장해 정도를 입증합니다.

• 사고보고서·근무일지·상황보고
• 근무표·당직·훈련·초과근무 기록
• 진단서·의무기록·영상·검사결과
• 상담·괴롭힘·가혹행위·신고자료
• 동료·지휘관·목격자 진술자료
• 전문의견·의학문헌·장해·유족자료

사고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 발생 시점과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현장·근무·훈련·목격자 자료를 확보하고 진료기록에 공무수행 경위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지휘관·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기
• 사고현장·상해·장비 상태 기록하기
• 진료·검사·치료를 지체하지 않기
• 근무표·훈련계획·당직자료 확보하기
• 목격자·동료 진술과 연락처 확인하기
• 공무상재해 신청기한·절차 확인하기

불승인 결정서를 받은 즉시 송달일·불복기간과 불승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근무자료·의료자료 중 누락된 부분과 인과관계 판단 오류를 정리해 추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결정서·송달일·불복기간 확인하기
• 불승인 사유와 인정·배척 자료 분석하기
• 근무·훈련·과로·환경자료 추가 확보하기
• 전문의견·의학문헌·감정 필요성 검토하기
•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하기
• 치료·장해·유족급여 절차 함께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