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위반

군형법은 군인이라는 신분 또는 군사상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의 신분, 소속·계급·직책, 전시·평시 여부와 작전·경계·당직·휴가 상태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범행 당시 군인·군무원 등 신분 확인하기
• 상관관계와 명령권한·전달경위 확인하기
• 명령의 내용·구체성·적법성 검토하기
• 근무표·당직일지·출입기록·위치자료 확보하기
• 이탈시간·목적·복귀경위와 자수 여부 확인하기
• 전시·작전·경계상황과 실제 위험 검토하기

상관에 대한 모욕은 발언·메시지·게시물의 표현과 상대방, 전달범위, 공연성과 상관 신분에 대한 인식을 검토합니다. 폭행·협박은 물리력의 정도와 직무집행 중인지 여부, 우발적 다툼·정당방위·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문제되는 경우 행위의 성적 의미, 강제력·위력·동의 여부와 군 조직의 계급·지휘관계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관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등 민간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민간 수사기관·법원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군용물 절도·횡령·손괴는 물품의 군용 제공 여부, 관리·점유권한, 반출·사용 목적과 반환 여부를 검토합니다. 군사기밀 사건은 비밀 지정·표시와 실질적 군사기밀성, 접근권한, 누설·전송·촬영의 고의 및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사명령·복무기록·근무표·당직일지
• 명령서·보고서·메신저·통화·이메일
• CCTV·출입·위치·차량·초소 기록
• 군용물 관리대장·반출·재고·반환자료
• 군사기밀 지정·취급인가·열람·전송기록
• 수사통지·압수목록·징계의결요구·인사자료

부대의 사실확인·감찰·면담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작성하는 진술서와 휴대전화 제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사실·관할·신분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맞추려 하지 말고 원본을 보전해야 합니다.

• 참고인·피의자 신분과 혐의 죄명 확인하기
• 진술 전 명령·근무·계급관계 자료 검토하기
• 휴대전화·PC 임의제출과 영장범위 확인하기
• 동료와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않기
• 구속·휴가·보직·접촉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 민간법원 관할 범죄인지 이첩 여부 확인하기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직위해제·보직변경·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구성요건과 징계사유는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징계위원회에 사실·정상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징계의결요구서와 적용 의무위반 확인하기
• 수사기록과 징계사실의 차이를 분석하기
• 공적·근무평정·표창·재발방지 자료 준비하기
• 피해회복·합의·상담·교육 이행자료 제출하기
• 징계항고·인사소청·행정소송 기간 관리하기
• 진급·장기복무·현역복무부적합 영향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