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누락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군인에게 당연히 진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병과·특기·임관구분·기수별 진급예정인원과 대상권을 정한 뒤 추천심사와 선발심사를 거쳐 진급예정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연도 진급지침과 계급별 대상권 확인하기
• 최저복무기간·보직기간·교육요건을 계산하기
• 심사대상자 명부에 실제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 미선발인지 사전 제외인지 구분하기
• 진급예정자 선발·공표 후 삭제 여부 확인하기
• 각 단계가 독립적인 처분인지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기

진급심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무평정, 주요 보직·경력, 군사교육 성적, 상훈·공적과 지휘추천 등을 종합합니다.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선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급·병과별 진급예정인원과 인력운영도 영향을 줍니다.

징계처분, 형사사건 기소·유죄판결, 보직해임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등은 진급 제한·감점 또는 심사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위 규정이 상위 법령·국방부 훈령보다 불리한 제한을 추가했는지, 말소된 징계나 약식명령을 잘못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심사위원회와 선발심사위원회는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법령과 훈령에 정한 방식으로 구성·운영돼야 합니다. 위원 자격, 부대·임관구분별 균형, 이해관계·청탁·음해성 투서와 심사자료 외 정보의 부당한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

• 당해 연도 진급지침·대상권·예정인원 자료
• 인사기록·근무평정·보직·경력·교육성적
• 표창·상훈·공적·자격·전문분야 자료
• 징계·형사사건·보직해임·기록말소 자료
• 진급심사 대상·미선발·낙천·명단삭제 통지
• 정보공개·인사소청·집행정지·소송자료

진급결과 발표 직후에는 소문이나 추정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의 대상권·인사자력·적용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진급심사를 준비하는 조치와 현재 결과에 대한 불복을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 대상권 포함·심사대상·미선발 여부를 확인하기
• 인사정보체계의 평정·경력·교육·상훈을 대조하기
• 징계·형사·보직해임 제한의 근거를 검토하기
• 인사자료 정정·정보공개를 신속히 신청하기
• 처분성·소청기간과 소송상 이익을 판단하기
• 차기심사 불이익과 계급정년·전역 영향을 계산하기

진급예정자 공표 후 삭제는 단순 미선발보다 이미 형성된 신뢰와 인사상 지위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삭제사유와 법적 근거, 처분 전 소명기회와 공익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선발·공표일과 삭제통지일·진급예정일 확인하기
• 삭제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사실관계 조사하기
• 법령상 진급제한·선발취소 사유인지 검토하기
• 사전통지·의견제출·이유제시 여부 확인하기
• 신뢰이익·보직·급여·경력 손실을 산정하기
• 인사소청·취소소송·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