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복직

군인사법상 휴직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할 수 있는 휴직과 군인의 신청에 따라 허가하는 휴직으로 나뉩니다. 같은 휴직이라도 심신장애·형사기소·육아·유학 등 사유에 따라 요건과 권리보호 수준이 달라집니다.

• 휴직신청서·휴직명령서의 적용조항 확인하기
• 의무휴직·재량휴직·신청휴직 여부 구분하기
• 진단·기소·육아·유학 등 법정사유 입증하기
• 휴직 개시일·종료예정일과 연장 가능성 확인하기
• 보직해임·직무정지·징계와 휴직을 구분하기
• 휴직 대신 병가·휴가·보직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휴직기간은 심신장애의 치료기간, 형사사건의 계속기간, 유학·연수·육아·가족돌봄 기간 등 휴직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휴직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서·재학증명·가족관계·돌봄 필요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 중 봉급·수당의 지급 여부와 지급비율은 휴직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상 질병·부상, 비공무상 질병, 육아·유학·기소휴직을 구분하고 군 관사·보험·복지·수당과 공제금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보직이 해제되거나 진급발령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은 경력인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필수직위 기간·진급심사 자료와 복직 후 보직 부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 휴직신청서·휴직명령서·인사명령
• 진단서·의무기록·치료·직무수행 소견
• 공소장·판결문·공소기각·사건진행 자료
• 출생·가족관계·재학·연수·국외근무 자료
• 봉급·수당·진급·보직·연금 산정자료
• 복직원·복직거부·인사소청·소송자료

휴직은 즉시 업무를 쉬는 문제뿐 아니라 진급·급여·복무기간·연금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휴직사유와 예상기간, 복직계획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법정 휴직사유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기
• 휴직 개시·만료·연장 가능기간을 계산하기
• 봉급·수당·연금·관사 영향을 확인하기
• 진급·보직·평정·복무경력 손실을 분석하기
• 병가·휴가·보직조정 등 대체방안을 검토하기
• 휴직명령이 부당하다면 인사소청 기간을 관리하기

복직은 휴직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휴직사유 소멸과 근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기복직 명령을 받으면 명령의 근거와 이행 가능성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휴직사유 소멸일·기간만료일·복직희망일 확인하기
• 진단서·판결문·재학·돌봄 종료자료를 제출하기
• 복직원 접수일과 인사부서 답변을 기록하기
• 복직거부·보류의 정확한 처분사유를 확인하기
• 조기복직 명령의 권한·필요성·비례성을 검토하기
• 군인사소청·취소소송·집행정지를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