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심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절차는 현역 장교·준사관과 일정한 부사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징계·반복 경징계, 유죄판결, 군사교육 낙제, 저조한 근무성적 등은 조사에 회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현역복무 부적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사·심사 대상이 된 정확한 법적 사유 확인하기
• 징계·형사사건과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 근무성적·지휘추천·보직이력 전체를 비교하기
• 단일 사건인지 반복적인 복무상 문제인지 구분하기
• 개선교육·상담·치료·보직변경 가능성을 정리하기
• 심신장애가 원인이라면 우선 적용 절차를 확인하기

부대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인사관계 자료와 대상자의 변명, 증인·관계인의 진술을 기초로 부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위원회가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대상자가 자진전역을 원하지 않으면 전역심사위원회로 회부돼 최종 전역 여부를 심사합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조사·심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상자는 직접 출석해 변명하고 증인·증거물 제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변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하지 않다고 의결된 사람을 같은 사유로 다시 보고·조사·심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새로운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사유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조사·심사 통지서와 구체적인 회부사유
• 인사기록·근무평정·보직·교육·표창자료
• 징계의결서·처분서·형사판결·수사자료
• 진단서·상담·치료·복무적응·개선교육 자료
• 동료·상급자 진술서와 지휘추천·탄원자료
• 전역처분서·소청결정·집행정지·소송자료

심사일 직전에 단순 탄원서만 제출해서는 부적합 사유를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통지된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관계·법정 기준·개선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통지일·회의일과 10일 전 통지 준수 여부 확인하기
• 회부사유별 인정·부인·설명을 구분하기
• 인사기록·평정·표창·징계자료를 확보하기
• 동료·상급자 진술과 증인신청을 준비하기
• 치료·상담·교육·피해회복 등 개선자료 제출하기
• 위원 기피·대리인 출석·서면변명 여부를 검토하기

전역처분 취소사건에서는 군 당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단순히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사실과 심사 과정의 오류를 입증해야 합니다.

• 전역처분서·송달일·전역일을 확인하기
• 인사소청·행정소송의 기간과 선후관계 검토하기
• 통지·구성·변명권 등 절차위반을 조사하기
• 법정 부적합 기준과 실제 사실을 대조하기
• 장기 복무실적·개선 가능성·비교사례를 제출하기
• 전역일 전후 집행정지와 급여·지위 영향을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