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수사

군검찰은 군사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진술·압수물·포렌식 결과와 군 기록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다시 조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 확인하기
• 송치된 혐의·적용법조·쟁점 정리하기
• 객관적 군 기록과 디지털자료 대조하기
• 진술모순·누락·오해 부분 특정하기
• 추가 참고인·자료·사실조회 준비하기
• 기소·불기소·죄명변경 가능성 분석하기

추가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영장 범위·관련성·선별절차와 군사자료·개인정보의 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혐의 소명, 도주·증거인멸 우려, 관련자 접촉 가능성과 주거·복무관계, 수사자료 확보 정도를 분석해 구속 필요성을 다툽니다.

구성요건·법리·증거의 한계·진술신빙성·알리바이·독자적 사실관계와 불기소·죄명변경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공탁·치료비·재발방지와 복무평정·표창·가족관계 등 자료를 준비해 불구속 수사와 처분·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 군사경찰 송치의견·피의자신문조서
• 근무일지·명령서·상황보고·결재자료
• CCTV·출입·통화·메신저·위치기록
• 포렌식·압수물·디지털증거 분석자료
• 알리바이·전문가 의견·반박자료
• 합의·공탁·치료·복무평정·표창자료

송치 통보를 받으면 군사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군검찰이 중점적으로 볼 쟁점과 보완수사 가능성을 예상해 의견서·자료·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송치혐의·적용법조·송치의견 확인하기
• 기존 조서와 객관적 기록 대조하기
• 진술모순·누락·오해 부분 정리하기
• 추가 증거·참고인·알리바이 확보하기
•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기 검토하기
• 기소·구속·징계 가능성 함께 분석하기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이 높다면 신병 대응과 함께 공소사실·증거·피해회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선처 호소보다 구성요건과 증거의 한계,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사유 분석하기
• 주거·복무·출석·접촉차단 자료 준비하기
• 공소사실·적용죄명·증거 검토하기
• 합의·공탁·피해회복 추진하기
• 복무평정·표창·재발방지 자료 마련하기
• 군사재판·징계 절차까지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