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협박

군형법상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명령이 내려진 상태일 필요는 없고 법령에 따라 설정된 상하 지휘계통 관계가 있으면 상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계급·서열·직책과 임무를 확인하기
• 사건 당시 직접적인 지휘관계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 당직·파견·교육 등 일시적인 명령권을 확인하기
• 상위 계급·서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 피해자를 상관으로 인식했는지 진술·정황을 분석하기
• 군형법 적용 신분과 범행 당시 신분을 확인하기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생명·신체 위해뿐 아니라 징계·형사고소·비위폭로·인사상 불이익이나 가족·재산에 대한 위해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의 내용, 말투·행동, 당사자의 성향과 지위, 친숙한 정도, 사건 장소와 주변 상황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거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용인했는지가 고의의 핵심입니다. 메신저·문자·전화·이메일·SNS·무기 제시·신체적 접근 등 수단은 제한되지 않으며, 정당한 항의인지 여부는 목적·수단의 상당성·법익균형·긴급성·보충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신고서·출석요구서·피의사실·공소장
• 녹음파일·녹취록·문자·메신저 원본
• 통화내역·CCTV·당직일지·상황보고서
• 지휘계통·보직·계급·서열·근무명령 자료
• 부당지시·비위신고·고충처리·상담 자료
• 징계·보직해임·현부심·전역 관련 자료

상관협박 사건은 당사자 사이 대화의 일부만 분리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편집하지 말고 원본 대화·통화와 부당지시·갈등 경위를 함께 보전해야 합니다.

• 피의사실상 협박 발언과 일시·장소 확인하기
• 대화·녹음·통화 원본과 전체 맥락을 보전하기
• 피해자가 상관에 해당하는 근거를 검토하기
• 발언의 의미·고의·도달과 정당한 신고 여부 정리하기
• 목격자·CCTV·근무일지 등 객관자료 확보하기
• 구속·징계·보직해임 가능성을 함께 대비하기

말이 무례하거나 욕설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명예·재산·직위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정확한 문언과 상대방이 이해한 의미를 확인하기
• 말투·거리·행동·무기·주변상황을 분석하기
• 당사자의 친밀도·계급·갈등경위를 검토하기
• 막연한 분노와 구체적인 해악고지를 구분하기
• 신고·진정·고충제기라는 대체수단을 확인하기
• 상관모욕·폭행·강요 등 다른 죄명도 함께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