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사소청

군인사법상 인사소청은 위법·부당한 전역·제적·휴직 등 군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칭보다 실제로 군인의 신분·직위·복무·보수에 법적 변동을 발생시키는 처분인지가 중요합니다.

• 처분서 명칭·근거법령·처분권자 확인하기
• 신분·보직·급여에 법적 변화가 있는지 검토하기
• 전역·제적·휴직·현부심 처분인지 구분하기
• 징계라면 인사소청이 아닌 항고를 준비하기
• 고충·평정·진급 문제의 처분성 확인하기
• 복수 처분이면 각각의 불복기간을 관리하기

군인사법상 인사소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서 교부·전자통지·부대 명령공고와 실제 인지경위를 확인하고, 기간이 임박하면 우선 소청서를 제출한 뒤 보충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장교·준사관은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은 각 군 본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병은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의 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위원회는 군사행정 경험이 있는 법조인·군인·군법무관·공무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제출서류와 처분청 답변을 검토하고 소청인에게 심사 일시·장소를 알려 출석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취소·변경 또는 기각·각하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이후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는 결정서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 인사명령·처분서·통지서·수령자료
• 현부심·인사위원회·전역심사 자료
• 복무기록·평정·표창·진급·보직 자료
• 진료·신체검사·심리·질병·공상 자료
• 수사·징계·감찰·사실확인·소명자료
• 유사사례·처분기준·소청결정·행정소송 자료

전역일이나 처분의 효력발생일보다 먼저 30일 청구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불복대상·관할위원회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기간 안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 처분서 수령일과 처분을 안 날을 기록하기
• 인사소청 대상인지 징계항고 대상인지 구분하기
• 30일 안에 청구취지·기본 사유를 제출하기
• 심사·위원회·진술기회 절차하자를 확인하기
• 복무·의료·평정·유사사례 자료를 확보하기
• 전역 임박 시 행정소송·집행정지 검토하기

하나의 사건이 형사수사·징계·보직해임·현부심·전역으로 연속될 수 있습니다. 각 조치가 독립된 처분인지와 불복방법·기간을 구분하고, 선행 절차의 진술이 후속 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각 처분의 처분권자·근거·효력발생일 정리하기
• 인사소청·징계항고·고충심사를 구분하기
• 진급·평정·보직조치의 처분성 검토하기
• 수사·징계·현부심 자료의 불일치를 분석하기
• 소청과 항고의 주장·증거를 일관되게 구성하기
• 소청전치 후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