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군형법은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뿐 아니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 학생·생도·후보생과 소집 중인 예비역 등 일정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범행 당시 신분과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군형법상 성범죄인지 일반 형법·성폭력처벌법상 범죄인지 판단합니다.

• 가해자·피해자의 범행 당시 신분과 소속 확인하기
• 행위 일시·장소·접촉 부위·행위방법 특정하기
• 폭행·협박·위력·심신상실 중 적용요건 구분하기
• 계급·보직·인사평가·휴가권한의 영향 확인하기
• 행위 전후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분석하기
• 군형법·형법·성폭력처벌법 적용관계를 검토하기

강간·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관계·체격·계급, 장소의 폐쇄성,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과 전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행위인지 사회통념에 따라 평가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며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며 음주량·보행·대화·결제·영상과 주변인 관찰을 확인합니다.

상관·선임이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급·보직·진급·휴가·근무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교제나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의 동의를 추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사후 감정만으로 당시 강제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신고서·피의사실·공소장·진술조서
• 메신저·문자·통화·SNS·사진·영상 원본
• CCTV·출입·위치·교통·결제·숙박자료
• 진료기록·성폭력 응급키트·상담기록
• 당직·근무·휴가·보직·평가권한 자료
• 분리조치·징계·보직해임·현부심·전역자료

신고 전후 자료를 편집하거나 상대방과 반복해서 연락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과 치료를 우선하면서 당시 상황과 원본 증거를 보전하고 필요한 분리·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현재 안전과 상대방 접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기
•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바로 기록하기
• 대화·사진·통화·위치·결제자료 원본을 보전하기
• 필요하면 의료기관 진료와 증거채취를 받기
• 지휘계통 외 신고창구·수사기관·법률지원을 확인하기
• 분리·근무조정·접촉금지·신변보호를 요청하기

군성범죄 사건은 최초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지 말고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혐의 일시·장소·행위와 적용 죄명을 확인하기
•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않기
• 메신저·CCTV·결제·이동자료를 보전하기
• 동의·폭행협박·위력·항거불능 쟁점을 구분하기
• 압수수색·포렌식 범위와 참여절차를 확인하기
• 구속·징계·보직해임·전역 가능성을 함께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