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군사법원법은 군형법상 군인·군무원·군적을 가진 군사학교 학생과 소집복무자 등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을 인정합니다. 군형법 범죄뿐 아니라 복무 중 범한 형법·특별법 위반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범행 당시와 기소 당시 군인 신분 확인하기
• 군형법·형법·성폭력특례법 등 적용 죄명 검토하기
• 군인 사망과 범죄 사이의 원인관계 확인하기
• 신분취득 전후 범행을 구분하기
• 관련 사건의 경합범·공범 관할 확인하기
• 재판권이 없으면 민간법원 이송을 신청하기

군사경찰은 고소·신고·감찰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군검사는 보완수사·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고 공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검사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여 범죄혐의, 주거·도주·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은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영장심문·공판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기소 후 구속 상태라면 보석과 구속취소·집행정지도 검토합니다.

• 공소장·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압수목록
• 피의자신문·참고인진술·고소·감찰자료
• 메신저·통화·CCTV·위치·디지털포렌식 자료
• 명령서·근무표·당직일지·군용물·기밀자료
• 진료·피해·합의·공탁·반성·교육자료
• 군인징계·보직·평정·표창·전역·인사자료

기소·구속 단계부터는 단순 진술 번복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영장·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구성요건·증거능력·관할과 구속 필요성을 구분하고 공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공소장·영장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확인하기
•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재판권 검토하기
• 구속 필요성·대체조치·보석 가능성 준비하기
• 수사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 분석하기
• 증거동의·부동의와 증인신청 계획 세우기
• 형사판결의 징계·전역 영향을 함께 검토하기

항소는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의 구체적인 오류와 새로운 정상사유를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전역 예정인 경우에도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권·송달·출석과 신분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 판결 선고일과 항소기간을 즉시 확인하기
• 판결 이유별 사실·법률·양형 오류 정리하기
• 추가 증거·전문가 의견·증인 필요성 검토하기
• 합의·공탁·치료·교육·복무공적 자료 보완하기
• 서울고등법원 공판과 구속·보석 대응하기
• 전역·징계·인사소청 일정과 재판을 연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