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고지되거나 접근통제·은폐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합니다.

• 자료 원본·사본·캡처와 비밀등급 표시 확인하기
• 지정권자·지정절차·보호조치의 적법성 검토하기
• 자료 작성일과 누설 당시 해제·공개 여부 확인하기
• 언론·공공기관·제조사 자료 등 공개범위 조사하기
• 누설된 부분만의 비공지성과 실질가치를 분석하기
• 군사기밀 보호법과 군형법상 군기누설을 구분하기

권한 없이 비밀문서를 열람·촬영하거나 보안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받고, 타인의 계정·저장매체를 이용해 군사기밀을 확보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탐지·수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취급자가 단순히 보호조치를 위반하거나 이미 점유한 자료의 보관장소만 옮긴 경우와 불법 탐지·수집은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이메일·클라우드·SNS·전화·대면설명 등 방법을 불문하고 타인이 군사기밀을 알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하면 누설이 문제됩니다. 실제 수신자가 내용을 열람했는지, 전송이 완료됐는지,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채널에 게시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군인·군무원·방산업체 직원·연구자 등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취급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기밀을 누설하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금품·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며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되고, 지시·공모·방조와 미수·예비·음모 여부도 검토합니다.

• 압수수색영장·압수목록·포렌식 참여확인서
• 비밀문서 표지·등급·생산·배포·회수 기록
• 보안인가·직무분장·열람권한·교육자료
• 휴대전화·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 전송기록
• 공개자료·해제문서·언론보도·제조사 자료
• 인사·징계·보직·전역·보안사고 조사자료

군사기밀 사건은 압수된 전자기록과 최초 진술이 범행구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주변인과 진술을 맞추지 말고 혐의사실·영장·기밀 지정자료를 확보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서·영장상 죄명과 혐의사실 확인하기
• 압수 대상·기간·검색어·계정 범위를 기록하기
•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복제·선별 절차 확인하기
• 자료 취득·보관·전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업무권한·보안인가·상급자 지시 자료를 보전하기
• 구속·징계·보직해임 가능성을 함께 대비하기

비밀등급 표시만 다투기보다 누설 당시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누설된 부분 자체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실질가치가 있었는지와 적법한 해제·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공소사실상 누설 문구·파일·페이지를 특정하기
• 전체 문서가 아닌 실제 전달 부분을 분석하기
• 누설 당시 공개자료·기사·보고서와 비교하기
• 기밀 지정·해제·보호조치의 기록을 확보하기
• 수신자의 권한과 적법한 업무제공 여부 확인하기
• 고의·대가·공모와 압수증거의 적법성을 다투기